예금자 예금 보호 한도 상향과 무제한 예금보호되는 우체국

예금자 예금 보호 한도 상향과 무제한 예금보호되는 우체국

금융당국이 23년째 5,000만 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8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뉴욕 소재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자, 미국 정부가 최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 보장을 약속한 데 따른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인셈이죠.

과거에는 예금을 찾으려면 은행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빠르게 계좌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뱅크런 확산 충격도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이 78%에 달하고, 개인 예금자의 국내 스마트폰 하루 이체 한도도 최대 5억 원입니다. 이런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예금자 불안 심리가 퍼지면 건전한 은행도 미 SVB처럼 단기간 내 파산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금자 보호한도 걱정이 없는 금융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입니다. 정말 우체국은 정말 예금자 예금 보호한도가 무제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뱅크런과 예금자 보호한도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1997년 11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예금을 잠시 전액 보호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호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수정했고, 2001년에 다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물론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일수록 금융기관의 건전성 준수 의지가 약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보험료가 높아져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예금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그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모은 예금에 노후를 의지하는 수많은 은퇴자가 낮은 예금 보호 한도 때문에 예금을 5,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은행에 예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금 보호 한도가 무제한이라면 어떨까요? 무제한으로 예금보호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입니다.

 

2. 우체국은 예금보호 한도가 무제한이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예금 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기관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상호 저축은행 등의 금융권이며 우체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우체국의 예금은 하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제한 보장을 받는거죠.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의 지급보장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전문개정 2009. 4. 22.]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부)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최후의 보루일 테니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의 금융 상품 보호 한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보호 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1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원금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리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 적금 예금상품중에서 초록별사랑 정기예금과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이 인기가 높습니다. ​금리도 높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없어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