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 하지만 고금리 논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 하지만 고금리 논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대출일까요?

 

소액생계비 대출 방법 및 자격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생계비 대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다음달 21일까지의 상담예약이 거의 마감된 상태입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에 진행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신청 사전예약을 지난 22일부터 받은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98% 수준 예약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총 2만5144건(온라인 1만7225건·콜센터 7919건)이 예약됐으며, 이 중 3094건의 경우 금융교육 이수를 완료함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0.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된됩니다..

오는 3월 29일 ~  3울 31일에는 다음달 3~21일 예약 미접수 건 및 취소 건과 다음달 24~28일 신규 상담신청을 예약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이 실시되는 만큼 대출상담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연계 등 복합상담이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2. 소액생계비 대출 고금리

27일 출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 예약 신청이 폭주한 가운데 고금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하면 최초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입니다.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금리는 기본 연 15.9%이지만 간단한 금융교육을 받으면 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또 이자를 제때 갚으면 금리가 6개월마다 3%p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모두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죠.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취약층을 돕는다는 취지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만원 100만원이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이게 정말 생계비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참 그렇네요. 그 와중에 금리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소액생계비 대출 고금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가 높은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존 금융권에서 100만원도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이 몰려 서민금융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이 국가 예산이 아닌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운영돼 15.6%라는 높은 금리를 채택해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은 작년 국회의 2023년 예산 심사에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민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비해서는 금리가 낮다는 반박도 나오지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 수익사업도 아니고요.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연 414%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유동성이 급한 고객에게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도 취약계층 지원 등 당국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금리와 비교하는게 맞나요? 돈이 없어서 50만원 100만원 대출에도 이렇게 몰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불법사금융금리보다 낮다고 자랑아닌 자랑을 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3. 신청방법

 

'23년 3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일 너무 많은 신청이 몰리면서 신청을 약간 변경했지요. 변경된 사항은 매주수요일부터 금요일 삼일동안 4주간의 상담일정을 예약받습니다. 아래 표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만약 23일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3월 27일에서 4월 21일(4주) 안으로 센터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소액생계비 필요서류

신청자의 편의와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 소득이나 신용도 환인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최소화되었어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과 당일대출을 위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정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3월 27일부터 대출뿐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무조정과 복지 및 취업과 같은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종합상담이 가능합니다.

 

5. 보이스피싱 주의

 

요즘 서민금융을 사칭해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 피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는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쉽게 먹히는 경향이 있어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대출상품광고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고금리 대환대출등을 미끼 삼아서 계좌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를 물어보지도 않고요. 특히 현금수납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혹시 문자로 은행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이 오면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마세요.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제일 확실한 것은 사전 예약하고 대출 상담은 반드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외의 것은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