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예상 금액 계산

새로워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예상 금액 계산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대표적인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관련 내년치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우리가 낸 돈인데.

 

정부는 불용액 등 저조한 성과를 삭감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고민하는 대신 삭감부터 하는 것은 취약계층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치 고용노동 예산안은 올해보다 3.9% 줄어든 33조 6,039억 원으로 편성하였네요. 

​실직 기간 평균임금 60%를 받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구직급여는 올해 11조 1,839억 원에서 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2,700억 원 감소되었구요. 

 

수혜자의 단순 감소 전망과 예산 불용을 앞세운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에 정부가 제도 개선이 아닌 재정 긴축을 하는 모양세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 상황에 구직급여 예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일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에상 금액을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가 뭔가요?
2. 실업급여 받기 위한 요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방법
5. 실업급여 수급 기간
6. 실업급여 지급 방식
7. 실업급여 신청 후 확인 사항
8.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9. 마지막 결론

1. 실업급여가 뭔가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예요. 

 

고용보험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며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이 제도에 포함되지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뤄지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등의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나 취업촉진 수당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2. 실업급여 받기 위한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퇴직, 해고, 해산, 사망, 직장 폐쇄 등의 이유로 일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30일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고용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결정: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실질적인 실업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나.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통장 사본: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자격확인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4.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방법

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고용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평균 임금 산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 = (월별 임금 합계) / 12
월별 임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실업급여 지급률 확인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지급률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보통 50~7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률은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라. 실업급여 기본 일수 및 금액 계산
실업급여는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 일수는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실업급여 일수에 따라 일일 금액이 정해지며, 이를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일수와 일일 금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추가 요소 고려
실업급여 계산에는 평균 임금 외에도 추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자녀 유무, 장애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추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요소는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라.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예시
근로자 A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6개월이고,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업급여 지급률이 60%로 적용되고, 실업급여 기본 일수가 90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 임금: 3,000만 원
▶ 실업급여 지급률: 60%
▶ 실업급여 일수: 90일
▶ 실업급여 일당 금액: (평균 임금 * 실업급여 지급률) / 90
▶ 실업급여 예상 금액: 실업급여 일당 금액 * 90

5.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80일입니다. 단, 근로자의 실업 상태와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수급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방식
실업급여는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7. 실업급여 신청 후 확인 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실업급여 신청은 직장을 잃은 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지나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고용보험자격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8. 마지막 결론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예상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은 은행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기간을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고용보험위원회가 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구직(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1일 실업급여 액수를 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액수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 참 죽어라죽어라하는군요.

 

실업급여는 평균 일급의 60%를 지급하는데, 근로시간이 짧아 일급이 적을수록 실업급여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4시간’을 일종의 하한선으로 삼아 그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노동자도 4시간은 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를 삭제한 개정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 심의 없이 입법예고 등만 거치면 되는 행정부 규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노동자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