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규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규모

5차 재난지원금관련하여 요즘 부쩍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지급…1인당 30만원?

여름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원이 투입됐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천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규모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 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비진작을 위해서 전국민 재지원금을 7월에 추경안을 제출받고 8월에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계획을 민주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편성을 7~8월에 마무리하면 8~9월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5차 재난지원금 재원

5차 재난지원금 재원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천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천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어요.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지만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제지표들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생산지수등 모든 항목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딱 한부분이 현재까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바로 소비부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부문을 강화하고 자영업자등 사회 전반에 성장성을 높이려면 소비를 진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능하면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추석전에는 지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포스크 코로나에 우리 경제에 좀더 생기를 붙어 넣을 것으로 보여집니다.